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안내자료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안내자료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본 안내문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에 따라 작성된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안내 자료이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 등 각종 인 □ 허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 변경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합정관(안) 및 사업시행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37  3층 (장대동 277-9번지)

TEL: 042) 822-7793   FAX: 042) 822-7792

공 지 사 항

본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안내자료는 토지등소유자님들께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 조합정관(안),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등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안내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안내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비용의 분담기준, 신축건축물 소유권의 귀속사항, 조합정관 등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2.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은 관계법령의 변경 및 본 구역의 사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안내자료 중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은 본 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변경인가 포함)시 확정되고 인․ 허가 과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출한 추정치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개정 및 기타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자료는 조합설립을 위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조합정관(안)은 유성구청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Ⅰ	정비구역 현황
Ⅱ	개략적인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안)
Ⅲ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Ⅳ	조합정관(안)
Ⅴ	추정분담금(안) 산출 내역
Ⅵ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설명
Ⅶ	용어해설

Ⅰ   정비구역 현황

Ⅰ 정비구역 현황

① 사업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② 사업지 면적

③ 사업지 위치도

④ 구역 현황

Ⅱ  개략적인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안)

Ⅱ  개략적인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안)

① 건축계획

사 업 명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9동), 오피스텔(2동),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사업면적	구역면적 : 97,213㎡ / 대지면적 : 61,770㎡ ( ※ 기반시설면적: 35,44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최저고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면적	22,175㎡
연 면 적	508,926.28㎡ [ 지상 :357,654.28 ㎡ / 지하 : 151,272㎡ ]
건 폐 율	35.90% ( 법정 : 60% 이하 )
용 적 률	579.01%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 허용용적률 720%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수	지하 4층, 지상 49층
건립규모	아파트 9개동 2402세대, 오피스텔 2개동 840세대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3,571대 ( 법정 ) / 4,301대 ( 계획 ) ※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포함

② 건립세대수

구 분			세대수	비율
합 계			3242	100%
분 양	구분	평형	세대수	비율
	아파트	25.39평형	616	25.65%
		35.68평형	1516	63.11%
		47.78평형	270	11.24%
		소계	2,402	100%
	오피스텔	20.54평형	120	14.28%
		33.43평형	360	42.86%
		44.70평형	360	42.86%
		소계	840	100%

③ 토지이용계획

④ 건축물배치계획

⑤ 설계개요

Ⅲ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연 번					/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 재개발사업인 경우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단독주택) (아파트ㆍ연립주택)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97,213.00 ㎡

508,926.28 ㎡

지상 49층,

지하4층 11개동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

합    계

공사비에 포함

738,957,633,251

400,345,192,611

1,139,302,825,862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개별통지

- 추정 비례율 = 115.17%

(1,357,164,518,391 – 1,139,302,825,862)	×	100%
189,167,115,340

※비례율 산출방법

(추정 총 수익 – 추정 총사업비)	×	100%
추정 종전가액 총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합니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 또는 수기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합니다.

2.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장대B구역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지장날인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장대동 000번지 ( 공유 )	200.00㎡
		( )
		( )
권리 내역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장대동 000번지 0동 0호 ( 유 )	1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  홍  길  동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장대B구역 주택

공유로 소유하신 물건지의 지번 또는 동호수와 전체면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 년    00월    00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제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표자 및 위임자의 성명을 기재 하신 후, 서명 또는 지장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홍 길 동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00년 00월 00일 전 화 번 호 : 000-0000-0000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김 철 수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00년 00월 00일 전 화 번 호 : 000-0000-0000	② 성 명 : 김 영 희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00년 00월 00일 전 화 번 호 : 000-0000-0000
③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④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 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단독소유자일 경우>

①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자필서명 + 지장날인)

② 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유(공동소유)일 경우> - 대표자 1인 선임하여 의결권, 피선출권 등을 위임

▸ 대표자  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대표자란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⑥ 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자  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위임자란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⑥ 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제출 방법

▸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장소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37  3층 (장대동 277-9번지),

▸ 우편번호  : 34172

▸ TEL: 042) 822-7793   FAX: 042) 822-7792

□ 작성시 유의사항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시 서명 및 지장날인 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지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장날인이나 자필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일반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시 동의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점 주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조합정관(안)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안)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장대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명칭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일원으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약 97,213㎡으로 한다. 다만, 필지가 누락되거나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지적 분할 및 측량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3층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은 정관변경 예외사항으로 조합의 통지의무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 2(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 및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행자가 지정되어 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될 경우 조합원에게 고시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대행 개시 결정 이후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는 사업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④조합 및 조합원은 사업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 제출로 인한 사업지연시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가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가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9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 및 총회 참석 등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때

4.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⑤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신탁을 할 경우 신탁등기 및 조합의 재신탁동의 의무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제43조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 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부담，시공보증，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설계자 선정의 공고와 입찰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누리장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③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설계)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공고와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누리장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이상 ~ 7인이하

3. 감사 2인

②조합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조합임원 선출(대의원 선출 포함) 방법 및 선거절차 등과 관련하여 총회 승인을 득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137조 및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 (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시급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할 때는 지장 및 날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총회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총회 시 의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된 안건으로 간주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의 내용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단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9.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74조제1항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2.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3.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중 성년자에 한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10호

제23조 (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전체 조합원 10분의1 이상 80인 이하으로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할 때는 지장 및 날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유선(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대의원회에 불참한 경우

2. 대의원이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해산 및 청산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 (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 참석을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 (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팩스,전화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직무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다.

6. 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심사

제2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자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 (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9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제112조에 의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조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조합은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선정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지정개발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의 신탁)

①조합은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②사업시행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며,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사업대행자, 시공자 또는 금융

기관 등 사이에 정한 약정사항에 따르며, 이주시기, 이주기간 등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또는 사업대행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사업대행자,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 등의 철거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⑧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신탁등기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할 수 있다.

⑨조합은 신탁 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⑩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 등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질권 및 저당권 등 설정하여 상환 및 충당 할 수 있다.

⑪조합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신탁회사에 재신탁하며, 신탁 후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에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을 수익권 부여 및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제36조 (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사업시행구역 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

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이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일체) 등을 체납하여 철거 및 멸실에 방해가 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이 대납하되, 해당 조합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37조 (손실보상)

①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재개발소형주택의 부지 등)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 소형주택의 건립에 필요한 주택부지를 당해 사업시행구역내 구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립된 소형주택등은 법제55조에 따라 인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0조 (재개발소형주택의 입주자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1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탁금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 (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1.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7.분양신청자격

8.분양신청방법

9.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분양신청 등)

①제43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은 제④조의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이율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에 적합한 건축물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4.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일의 기준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기준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소유권이전 사실을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

②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토지 등의 평가 등)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법 제74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8조 (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해당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구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9조 (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50조 (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 시설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류시설을 1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 받아야 한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1조의 우선매수청구권자와 제48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①조합은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되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14일 내에 우선매수청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절차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타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52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주택 및 대지 지분면적 등 분양 대상물건의 명세

3.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2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행정관청의 판단 또는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람 전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통하여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의결된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범위이내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시중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하며 추첨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

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 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55조 (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출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등기절차 등)

①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청산금 등)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 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조사, 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공사비

3.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그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이내 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61조 (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법제45조 및 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수 있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62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63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4조 (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1.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조합임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 또는 등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 (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지정개발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7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9조 (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70조 (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이 정관은 대전지방법원에 장대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등기 후 변경된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Ⅴ 추정 분담금(안) 산출내역

추정분담금(안) 산출 내역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

① 추정분담금 산출기준(상가비율 20%)

② 추정분담금(안)

Ⅵ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설명

Ⅵ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설명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작성되었고 종전자산 평가는 토지를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200%, 건축물은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 동의단계에서 산정하는 추정분담금 검증용 종전자산 금액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식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별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등소유자의 건축물 종전자산 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예상 고시일이며,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 및 건축물대장상의 구조,  면적,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등의 건축물 관련자료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제반 가격 참고자료도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분담금 산정과정의 흐름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개략적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제공
□
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인가	□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산정
		조합원분양가(종후자산 감정평가액) 산정
조합원분양신청 통지공고
□
조합원분양신청	➡	조합원분양설계 일반분양설계	➡	희망평형선택
□
관리처분계획수립	□	자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수지 분석)
		총수입액 산정 총사업비 산정	➡	개발이익 산정
	□	비례율 및 권리가액 산정
			⇙
		조합원 분담금 산정 결정

조합원 종전자산 등의 평가

□ 평가의 시기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수립 전

□ 평가의 기준일 = 종전·종후자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감정평가 업체 선정 = 유성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개 감정평가법인

□ 평가액 적용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조합원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 평가의 방법은 감정평가의 3방식 적용

- 토지와 집합건물은 비교방식, 건축물은 원가방식, 영업이전비 등은 수익방식을 주로 적용 하나 3방식 병용 가능

단독주택 / 상가 등 평가 방법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	접근․ 가로․ 획지․ 환경․ 기타	×	기타요인보정

〈건물〉 구조, 면적, 건축년도, 경과년수, 관리상태 등 고려하여 평가

연립 * 다세대[빌라] 등 평가방법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평형별, 층 및 조망, 향, 일조량, 소음 등의 건물요인과 위치,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

조합원 재산평가와 권리가액

□ 종전자산[기존의 토지와 건축물, 상가 등] [도정법 제74조등]

- 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기존 재산평가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현실적인 객관적 이용상황 기준

- 특별한 개발이익 및 제한손실을 배제한 종전 가치로 평가

*용도지역 등의 변경/ *분양권 프리미엄/ *상권의 급격한 쇠퇴

- 감정평가액의 역할[종전자산 평가액은 보상가격이 아님]

1.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출자비율 산정☞ 개발이익의 배분비율 산정

2. 재개발사업에서 분양 우선순위 결정

3. 분양 제외자 청산금 기준가격

분담금 산정방법

□ 분담금 = 비용분담액 ± 개발이익 배분액

□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부담 배분액을 조합원분양가에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개발이익금을 각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별로 분양 받는 아파트나 상가의 감정평가액

□ 권리가액 =

조합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 또는 상가의 감정평가액 × 비례율[이익배분 비율]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부족액 부담금

ex) 5억원 > (4억원 × 1.15.17 = 46,068만원) ⇨ 3,932만원 부담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차액 청산금

ex) 4억원 > (4억원 × 1.15.17 = 46,068만원) ⇨ 6,068만원 환급(청산금)

□ 감정평가 실시 이전에는 정확한 개인별 분담금 산정이 불가

비례율이란?

비례율 = 정비사업 완료후의 총수입금 - 정비사업비 총액

÷ 조합원들이 출자한 종전자산의 평가총액 ×100

□ 총 수입금 : 조합원 분양 수입 + 일반분양 수입 + 임대주택 등 매각수입

□ 사업비총액: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비례율 =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 재산가치 총액 ÷ 조합원 소유 기존 재산가치 평가총액 ×100

비례율의 변화

비례율 = (일반분양수입+조합원분양 수입-총 사업비) ÷ 조합원 소유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 ×100

□ 일반분양 수입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높아진다.

[부동산 침체기에 착수하여 상승기에 일반분양이 유리]

□ 조합원분양 수입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높아진다.

[비례율이 증가한 만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나 실익은 없다]

□ 총 사업비가 감소하면 비례율이 높아진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절감이 중요]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낮아진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 재산의 보상가격이 아니고 이익배분 비율 산정을 위한

상대적인 재산가치 평가]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97,213.00 ㎡	508,926.28 ㎡	지상 49층, 지하4층 11개동

※ 고시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개요(안)으로 향후 정비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구 분	금액	비 고
건축공사비	738,957,633,251원	480만원/3.3㎡
철거비	-	건축비에 포함
기타공사비	37,802,385,008원	정비기반시설 등
금융비용	80,309,738,158원	조합원이주비 금융비용 등
그 밖의 비용	282,233,069,446원	기타 정비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합 계	1,139,302,825,863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거비는 신축비에 포함됨.

□ 수입 총 추정액(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금액 : 원)

수 입	금액	수 입	금 액	수입 계
아파트 조합원 분양분 (1,148만원/3.3㎡)	140,973,746,599	아파트 일반분양분 (1,350만원/3.3㎡)	949,724,326,063	1,090,698,074,012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분 (630만원/3.3㎡)	27,199,086,209	오피스텔 일반분양분 (680만원/3.3㎡)	178,665,689,403	205,864,776,292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분 1층 (1,000만원/3.3㎡)	20,000,000,000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분 1층 (1,100만원/3.3㎡)	32,874,854,890	52,874,854,891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분 2층 (420만원/3.3㎡)	4,200,000,000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분 2층 (470만원/3.3㎡)	3,526,815,228	7,726,815,230
계 ①	192,372,832,808		1,164,791,685,584	1,357,164,518,392

※ 상기 개산액은 개략적인 분담금 추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며, 사업추진계획 변경, 관련법령개정 및  기타 사항 발생시 변동될 수 있음

□ 분양대상조합원 전체 종전자산 평가 추정액

구 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추산금액(원)	비 고
구분건물	11,857.67	2,629.80	15,062,100,000
주상용	14,708.42	12,829.33	39,072,886,734
주거용	4,823.24	6,517.76	15,992,928,677
상업용	36,174.93	26,259.59	117,783,633,923
기타		1,268.52	1,255,566,006	도로,하천등
계	67,564.26	49,505.00	189,167,115,340

※ 토지등소유자 100% 분양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향후 분양미신청자, 분양신청후 철회자,

분양대상 미자격자 등이 추가 발생할 경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분담금 추산액 산정

분담금추산액	=	토지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	추정비례율	-	분양예정 아파트 추정분양가격

추정 비례율	=	예상 총수익금(총 수입 - 총 지출)	× 100
		분양신청 조합원 전체 종전자산 평가 총액

115.17 % = (1,357,164,518,391 – 1,139,302,825,862)÷189,167,115,340×100

※ 비례율은 향후 본 구역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조합원 종전 총평가액 및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총 사업비 등의 증감됨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 개별 분담금(청산금) 산출기준(방법)

토지등소유자 개별분담금 (청산금)	=	개별 신청 분양가액 - 개별 권리가액

토지등소유자별 개별분담금(청산금) 추산액은 개별 고지될 예정입니다.

Ⅶ  용어해설

Ⅶ  용어해설

조합원 개별 종전 재산 평가액

“조합원 개별 종전재산 평가액”이란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2개업체)이상이 감정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함

비  례  율

“비례율”이란 정비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총 수익금(총 수입 - 총 지출)을 분양대상 조합원 전체의 종전재산 평가총액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비율을 말함(사업수익율)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이란 분양 신청한 조합원 각자에게 배분되는 권리금으로 조합원 개별 종전재산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함.

조합원 개별 신청 분양가액

“조합원 개별 신청 분양가액”이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개별적으로 분양 신청한 신축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분양총액을 말함.

조합원 개별 분담금(청산금)

“조합원 개별 분담금(청산금)”이란 조합원 개별 신청 분양가액과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이 신청 분양가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되고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이 신청 분양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 사무실 오시는 길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37  3층(장대동 277-9)

TEL: 042) 822-7793   FAX: 042) 822-7792

※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실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 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