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발    신  :  추진위원장  ( 2018.05.11 )

수    신  :  추진위원 제위

제    목  :  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일원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제2차 추진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 05. 18. (금) 17:00

◎  장   소  :  유성농협 장대지점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9 (장대동282-13번지)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추진위원 전원

◎  보고사항 :  추진위원회 위원 입후보등록 결과

◎  회의내용

❑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

❑ 제2호 안건 :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 제3호 안건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 제4호 안건 :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 제5호 안건 :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 제6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의 건

❑ 제7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 회의참석 시 회의자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1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   진   위   원   장           최    헌    수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장대동 277-9번지)3층

【별첨】               서  면  결  의  서

권리내역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번지 동 호
주 소	* 주민등록상주소 기재
성 명		연락처

상기 본인은 2018. 05. 18(17:00)에 유성농협 장대지점(장대동282-13)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와 관련한 안건 등이 기재된 소집통보를 받았으나, 본인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결의서로 출석을 갈음하며, 당일 추진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05 월       일

추진위원 :                           (자필서명 또는 날인)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아          래 -------------------------

=  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의결권  =

(2018. 05. 18)

상정 의 안	기 표 란		비 고
	찬 성	반 대
제1호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2호안건 :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3호안건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4호안건 :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5호안건 :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6호안건 : 주민총회 개최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7호안건 :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8호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 자료

▣ 일 시 : 2018. 05. 18. (금) 17:00

▣ 장 소 : 유성농협 장대지점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9

(장대동282-13번지) 2층 회의실

☞ 회의 참석시 본 회의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장대동 277-9번지)3층

2018년도 제2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

❑ 제2호 안건 :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 제3호 안건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 제4호 안건 :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 제5호 안건 :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 제6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의 건

❑ 제7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위원 입후보 등록결과(1)

연번	연번2	입후보 내역	성 명	소유지번(장대동)	비 고
1	1	추진위원장	임은수	278-2, 115
2	1	부위원장	송예남	282-5
3	2	부위원장	장용섭	278-17
4	1	감 사	이한용	194-35
5	1	추진위원	최헌수	277-12
6	2	추진위원	최문경	272-9
7	3	추진위원	정은기	280-7
8	4	추진위원	이병찬	278-2, 706
9	5	추진위원	박경철	278-2, 516
10	6	추진위원	박귀예	278-2, 610
11	7	추진위원	성용순	203-6, 106
12	8	추진위원	임성수	11-32
13	9	추진위원	유병덕	278-2, 801
14	10	추진위원	강동구	273-2
15	11	추진위원	송철호	194-33
16	12	추진위원	이정길	11-49
17	13	추진위원	문영득	191-12
18	14	추진위원	송재욱	11-29
19	15	추진위원	윤영길	11-18
20	16	추진위원	임덕순	278-19
21	17	추진위원	문응순	191-12
22	18	추진위원	유순옥	278-2, 1106
23	19	추진위원	이종화	275-13
24	20	추진위원	김옥기	275-12
25	21	추진위원	김재우	11-31, 701
26	22	추진위원	정미숙	191-5
27	23	추진위원	정길동	280-12
28	24	추진위원	이미자	280-9
29	25	추진위원	정수환	277-17
30	26	추진위원	최영호	277-3
31	27	추진위원	박지배	277-35
32	28	추진위원	나옥희	278-2, 502
33	29	추진위원	이상집	192-4
34	30	추진위원	유근우	278-2, 103
35	31	추진위원	최영희	203-6, 204

추진위원회 위원 입후보 등록결과(2)

연번	연번2	입후보 내역	성 명	소유지번(장대동)	비 고
36	32	추진위원	임문희	276-3
37	33	추진위원	이 필	11-31, 201
38	34	추진위원	권명숙	203-6, 301
39	35	추진위원	이정우	273-3
40	36	추진위원	길현진	203-5
41	37	추진위원	오종희	278-2, 303
42	38	추진위원	최정미	278-2, 704
43	39	추진위원	윤석분	12-7
44	40	추진위원	이선우	278-2, 211
45	41	추진위원	김숙정	203-6, 105
46	42	추진위원	강전수	277-23
47	43	추진위원	박정기	278-2, 615
48	44	추진위원	오유균	13-12
49	45	추진위원	조남표	278-2, 112
50	46	추진위원	한현수	194-29
51	47	추진위원	정재훈	279-6
52	48	추진위원	유성농협(류광석)	14-5	대리인 선임
53	49	추진위원	박죽웅	12-1
54	50	추진위원	박천윤	278-2, 1004
55	51	추진위원	김창연	11-22
56	52	추진위원	민성식	11-25
57	53	추진위원	한상준	278-2, 421
58	54	추진위원	이용호	274-15
59	55	추진위원	정흥용	194-40
60	56	추진위원	정금희	278-2, 1109
61	57	추진위원	정필진	278-2, 202
62	58	추진위원	이경희	278-2, 408
63	59	추진위원	유혜자	278-2, 1105
64	60	추진위원	김정임	278-2, 909
65	61	추진위원	신영숙	278-2, 205
66	62	추진위원	박봉구	278-2, 508
67	63	추진위원	이석희	278-2, 619
68	64	추진위원	배웅호	278-2, 210
69	65	추진위원	양혜영	282-4
70	66	추진위원	유왕석	278-2, 1103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
안건상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유성구청으로부터 최초 승인(2006년 10월 30일)된 운영규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이 되었으나 그 동안 추진위원회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개정된 법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변경 및 수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강행규정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제2018-102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장대B구역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하고자 하며 차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첨부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시행) 운영규정 적용(안)
결정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결의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명칭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외 346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97,213㎡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3층에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원칙) ①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5.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7.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②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토지등소유자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이하 “동의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선임․선출권

3.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피선임․피선출권

4.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

제14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3장 위원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1∼3인

3. 감사  1∼2인

4. 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70인 미만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 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19조(보수 등)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기관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④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⑥ 주민총회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의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4. 제29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5. 제30조5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6.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총회운영 등) ① 주민총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사무소 등 용역업체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재적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2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 등

제28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제29조(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6장 회계

제30조(추진위원회의 회계) ① 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6조에 따라 중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추진위원회는 제5항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재원)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제32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조합설립 동의서) ① 추진위원회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제34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회계감사보고서

7.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8.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35조(승계)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36조(민법의 준용 등) ①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 안건 :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안건상정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근간인 조합정관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조합정관(안)에 대하여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장대B구역 조합정관(안)
결정사항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장대B구역 조합정관(안)

2018. 05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장대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명칭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일원으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약 97,213㎡으로 한다. 다만, 필지가 누락되거나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지적 분할 및 측량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9번지 3층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은 정관변경 예외사항으로 조합의 통지의무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 2(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 및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행자가 지정되어 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될 경우 조합원에게 고시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대행 개시 결정 이후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는 사업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④조합 및 조합원은 사업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 제출로 인한 사업지연시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가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가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9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 및 총회 참석 등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때

4.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⑤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신탁을 할 경우 신탁등기 및 조합의 재신탁동의 의무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제43조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 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부담，시공보증，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설계자 선정의 공고와 입찰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누리장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③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설계)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공고와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누리장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이상 ~ 7인이하

3. 감사 2인

②조합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조합임원 선출(대의원 선출 포함) 방법 및 선거절차 등과 관련하여 총회 승인을 득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137조 및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 (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시급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할 때는 지장 및 날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총회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총회 시 의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된 안건으로 간주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의 내용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단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9.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74조제1항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2.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3.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중 성년자에 한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10호

제23조 (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전체 조합원 10분의1 이상 80인 이하으로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할 때는 지장 및 날인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유선(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대의원회에 불참한 경우

2. 대의원이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해산 및 청산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 (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 참석을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 (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팩스,전화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직무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다.

6. 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심사

제2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자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 (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9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제112조에 의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조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조합은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선정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지정개발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의 신탁)

①조합은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②사업시행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며,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사업대행자,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등 사이에 정한 약정사항에 따르며, 이주시기, 이주기간 등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또는 사업대행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사업대행자,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 등의 철거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⑧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신탁등기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할 수 있다.

⑨조합은 신탁 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⑩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 등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질권 및 저당권 등 설정하여 상환 및 충당 할 수 있다.

⑪조합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신탁회사에 재신탁하며, 신탁 후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에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을 수익권 부여 및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제36조 (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사업시행구역 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이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일체) 등을 체납하여 철거 및 멸실에 방해가 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이 대납하되, 해당 조합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37조 (손실보상)

①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재개발소형주택의 부지 등)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 소형주택의 건립에 필요한 주택부지를 당해 사업시행구역내 구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립된 소형주택등은 법제55조에 따라 인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0조 (재개발소형주택의 입주자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1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탁금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 (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1.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7.분양신청자격

8.분양신청방법

9.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분양신청 등)

①제43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은 제④조의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이율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에 적합한 건축물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4.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일의 기준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기준하며 무허가 건축물      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소유권이전 사실을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

②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토지 등의 평가 등)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법 제74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8조 (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해당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구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9조 (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50조 (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 시설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류시설을 1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 받아야 한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1조의 우선매수청구권자와 제48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①조합은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되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14일 내에 우선매수청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절차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타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52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주택 및 대지 지분면적 등 분양 대상물건의 명세

3.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2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행정관청의 판단 또는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람 전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통하여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의결된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범위이내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시중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하며 추첨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 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55조 (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출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등기절차 등)

①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청산금 등)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 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조사, 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공사비

3.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그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이내 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61조 (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법제45조 및 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수 있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62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63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4조 (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1.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조합임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 또는 등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 (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지정개발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7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9조 (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70조 (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이 정관은 대전지방법원에 장대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등기 후 변경된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호 안건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안건상정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국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첨부서류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정사항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사무국 운영규정(안)

(업무규정)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7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운영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위임전결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문서규정

제4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무를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추진위원회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장표, 전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중요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재9조(문서의 효력발생)

①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적용 및 해석)

①이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12조(기안)

①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한다.

2.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하며 가능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가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한다.

제13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발신문서는 작성년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②제1호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 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도표는 작성년월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④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는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14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회 명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문서는 담당 위원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명 날인)

①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여 기명자가 부재 시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직무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재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히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추진위원장의 서명 또는 사안의 입안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담당은 내용을 심사하여 추진위원장인 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위원의 결재를 받아 필요개소에 날인한다.

제16조(보통문서의 처리)

①총무위원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7조(기밀문서의 처리)

①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발신친전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④수신친전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서의 열람)

①문서를 열람한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부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회부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19조(문서의 발송)

①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며,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20조(보관)

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기 말 분류하여 제목, 처리번호, 보존 년 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담당 임원이 중요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야여 한다.

제21조(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조합 청산완료시까지 보존한다.

제22조(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인수·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수·인계하는 경우는 문서 인계서를 첨부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24조(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25조(문서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 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담당임원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인사규정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자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28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직급의 구분)

추진위원장 1인, 상근위원 1인, 사무직원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여건에 따른다.

제30조(계약직)

추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을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직무정지)

①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장은 직원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기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명령휴직)

①제31조의 직무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직무정지 기간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기타는 제31조제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의 30%만 지급하고, 제 수당,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당연면직)

다음 각항의 사유발생시 직원은 당연 면직 처리된다.

①사망 시

②제33조제1항의 정직 명령 후 3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③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34조(겸업금지)

상근 위원·직원은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5조(휴가)

①휴가는 연 6일간으로 한다. 단,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연월차 휴가규정을 적용하여 월1일 월차휴가, 1년이상 근무 시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직무분담)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총무위원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③사무원의 직무

1.서무 및 경리업무

2.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3.문서 및 비품관리

4.추진위원장, 상근위원의 지시 업무 수행

제4장 복무규정

제37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상근위원 및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38조(구비서류)

상근위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필이력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단, 필요시 상주직원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재정보증서 1통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준수의무)

위원 및  직원은 조합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제40조(징계)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위원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경고조치 하여야 하며,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1조(출·퇴근)

①직원은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제42조(추진위원회)

①상근 위원 및 직원의 근무는 사무실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나 출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 사무실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위임전결규정

제43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자금 집행의 전결권)

①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중 단일비목 10만원 미만의 지급건 등은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②위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진위원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5조(전결 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추진위원장은 전결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추진위원장의 책임으로 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7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추진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추진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회계 및 결산 규정

제48조(목적)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9조(회계연도)

추진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결산)

①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추진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운영규정 조항을 따른다.

제51조(회계처리)

추진위원회의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①수입항목-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지출항목-기업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을 책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금전의 출납)

①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의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증빙서류)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원본에 의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전도금의 관리)

업무수행 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장 급여규정

제56조(급여)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의 급여 등은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1.상근자의 월정급여: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준해 지급한다.

제57조(복리후생)

당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필했을 경우에는 상근 위원·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58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9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0조(근무년수 계산)

계속 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제8장 회의 및 수당 규정

제61조(회의기구)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추진위원들 중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④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회의수당)

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보수 등)1항에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추진위원회의 수당은 30,000원으로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

2.운영위원회의 수당은 50,000원으로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

3.특별 또는 소위원회의 수당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업무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의 포괄승계)

본 규정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업무 규정으로 포괄 승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위원”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4호 안건 :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안건상정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첨부서류	- 2018년도 운영비 예산(안)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결정사항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2018년도 운영비 예산(안)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항목	과 목	월 예산	비 고
인건비	추진위원장	2,500,000
	상근 위원	2,000,000	채용시
	사무여직원	1,300,000	채용시
	상여금	1,940,000	위원장, 직원 년400%
	4대 보험금	700,00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퇴직충당금	600,000
	소 계	9,040,0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000,000	업무추진비, 접대비, 교통비 등
	운영위원회의비	1,000,000	회의참석자에 한해 1인당 50,000원 지급*월 1회
	추진위원회의비	1,800,000	회의참석자에 한해 1인당 30,000원 지급*월 1회
	감사비	100,000	1인*10만원 년4회(분기별,결산)
	소 계	3,900,000
운영비	회의준비비	150,000	총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준비 비용
	비품구입비	150,000	사무실 비품 구입비
	복리후생비	200,000	야근식대, 생수, 커피, 일반차, 음료 등
	도서인쇄비	1,200,000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할 자료 등
	통신비	1,000,000	전화요금, 인터넷, 퀵서비스, 택배비, 우편료 등
	수도광열비	150,000	수도, 전기, 유류비 등
	사무용품비	100,000	일반사무용품
	광고선전비	300,000	홈페이지 운영비, 플랜카드 등 사업진행 홍보비
	임차료	800,000	사무실, 복사기 등 임차료
	교육비	60,000	정비사업 관련 교육 참석비
	지급수수료	250,000	세무기장, 법률자문
	세금과공과	150,000	제세공과금
	기타경비	100,000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정비사업 관련지출
	소 계	4,610,000
예비비		450,000
합 계		18,000,000

(단위: 원)

⋇ 본 예산(안)은 차기 총회가 개최되지 전까지 소급 적용함

⋇ 본 예산(안)은 승인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할 수 있으며, 차기총회에서 새로운 예산이 수립되기 전까지 상기 예산에 따라 집행함.

⋇ 총회 의결된 월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며,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총회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전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첨부.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항 목	예산(안)	비 고(산출내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200,000,000	예상비용으로서 협력업체 선정시 계약체결에 따름
추정분담금 산출용역비	50,000,000	예상비용으로서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체결에 따름
감정평가업체	50,000,000	예상비용으로서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체결에 따름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가감정
공증변호사비	5,000,000	창립총회 공증변호사 비용
소송비	50,000,000	소송 발생시
외부 회계감사비	30,000,000	조합설립 인가 후 외부회계 감사 비용 (유성구청이 선정 및 계약하는 업체 계약체결에 따름)
예비비	200,000,000	관련법령 개정 및 사업추진시 긴급하게 발생되는 추가 용역 등
합 계	585,000,000

※ 상기 사업비 예산(안)은 차기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상기 예산(안)을 적용함.

※ 상기 사업비 예산(안)은 예산안 이외에 관련법령 개정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등의 예산은 예비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목별 예상 소요비용을 명시하여 추진위원원회 결의를 득하여 처리하고 추후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함.

제5호 안건 :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안건상정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총회대행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총회대행업체 제안서(견적서 및 용역계약서안)
결정사항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견  적  서

(단위 : 원 / 부가세별도)

구 분		세부항목, 산출조건 등		비 고
견 적 조 건 1	입찰금액 및 대금지불 조건	견 적 금 액	43,233,000원	Incentive 제외금액 기준
		총 목표기간	추진위원장 선출총회 완료시까지
		총회 개최 성공 시	43,233,000원
	Incentive	계약에 따름		기한내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금액 및 조건
	Penalty	계약에 따름

위와 같이 귀 장대B구역 추진위원회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18.   5 .   .

신청인   상  호 : 주식회사 한민기획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2길 24, 3층(양재동, 진웅빌딩)

대표자 : 김  평   한 (인)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총 회 홍 보 대 행 용 역 계 약 서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민기획(이하“을”이라 한다)은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회홍보대행 업무 및 홍보인력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본 사업의 “총회홍보대행 용역”을 수행하여 “갑”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작성

2.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3. 총회 홍보자료(책자, 안내문 등) 작성 지원 및 배부

4. 총회 홍보인력 선발 및 교육 지원

5. 총회 홍보인력 투입 및 관리

6. 사업설명회 운영 및 관리(필요시)

7. 총회개최 업무 지원

8. 위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 결과의 보고

9. “갑”의 조합설립동의서 홍보인력 관리 업무

10. “갑”의 홍보인력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취합정리

11. 기타 성공적인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수수료)

1. 용역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                                             [VAT별도]

구분	내 용	지급금액	비 고
용역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 개최 완료시	43,233천원

단, 총회개최 시 소요되는 실비용(인쇄비, 홍보요원 인건비(식대 및 인센티브 포함), 등기부등본 발급비, 렌탈비, 장소대여비 등)은 “갑”을 대신하여 “을”이 먼저 대납하기로 하며 용역수수료 지급 시 “갑”은 “을”에게 실비정산하기로 한다.

2. 용역비 지급 시기는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대행자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 선정 하여 자금차입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갑”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갑”의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계약은 “갑”의 추진위원(조합의 임원) 및 구성원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사후관리) “을”은 “갑”의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1. “을”은 본 용역수행 관련하여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본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본사업의 용역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을”은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본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을”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사전에 “갑”과 상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창립총회 및 조합 총회 홍보대행용역을 수행하게 하며 이때에는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불가 할 경우 “갑”에게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5.    .

“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37, 3층(장대동, 유성새마을금고 장대지점 3층)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최 헌 수 (인)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2길 24, 3층(양재동, 진웅빌딩)

주식회사 한민기획

대표이사 김 평 한 (인)

제6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의 건
안건상정	「주민총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주민총회 상정안건 및 총회 개최 일정에 대해 금번 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하고자 합니다. - 예상치 못한 사유로 총회 개최 일정의 변동이 불가피한경우 추진위원장에게 총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총회 개최 일정 및 총회 상정 안건
결정사항	「주민총회 개최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총회 개최 일정 및 총회 상정 안건

총 회 명	2018년 장대B구역 주민총회
개최일시	2016년 6월 16일 오후 3시
장 소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86 (장대동 284-13)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3층 회의실
상정안건	제1호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제2호안건 :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제3호안건 :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4호안건 :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5호안건 : 감사 선출의 건 제6호안건 :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7호안건 :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제8호안건 : 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제9호안건 :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제10호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안건상정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금번 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총회개최 비용 예산안
결정사항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항 목	세부항목	금 액(원)	비 고
인쇄비	총회책자 및 제양식,	8,000,000	- 800인*10,000원 - 800인*10,000원 - 우편 대, 소, 회송용 봉투
	조합설립동의서 안내자료	8,000,000
	공고문	100,000
	우편 봉투 등	320,000
통신비	등기우편(반송료 포함)	7,200,000	- 총회책자 800인*4000원 - 동의서 안내자료 800인*4000원
	일반우편	300,000
임대료	총회장 임대료	1,000,000
	집기 및 사무용품 등	300,000
홍보비용	현수막 제작 및 설치	1,000,000
인건비	속기사	1,000,000	경호업체 10인*200,000 총회 홍보요원 20인*16일*200,000 조합설립동의서 홍보 30인*30일*200,000
	비디오촬영	500,000
	총회사회자	3,000,000
	경호업체	2,000,000
	총회 홍보업체	64,000,000
	조합설립동의서 홍보	180,000,000
식대	총회장 음료	1,000,000
	근무자 식대(야식 등)	500,000
예비비	예비비	10,000,000
계		288,220,000	추후 실비정산

※ 총회비용 예산 범위내에서 항목별 전용이 가능하며, 추후 추진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제8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안건상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회대행업체가 대납하게 하고 이자율은 없이 추후 사업대행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공자 등의 선정 시 선정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금번 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첨부서류	없음
결정사항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