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발    신  :  추진위원장  ( 2018.09.12 )

수    신  :  추진위원 제위

제    목  :  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일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제4차 추진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 09. 19. (수) 16:00

◎  장   소  :  대전유성신협 장대지점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86 (장대동284-13번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추진위원 전원

◎  보고사항 :  1. 주민총회 개최보고

2.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보고

◎  회의내용

❑ 제1호 안건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위임의 건

❑ 기타  안건 : - 사업추진일정 논의

- 동의서 징구방안 논의

#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 회의참석 시 회의자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12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 진 위 원 장              임   은   수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3층(장대동 277-9번지)

【별첨】               서  면  결  의  서

권리내역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번지 동 호
주 소	* 주민등록상주소 기재
성 명		연락처

상기 본인은 2018. 09. 19(16:00)에 대전유성신협(장대동284-13)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와 관련한 안건 등이 기재된 소집통보를 받았으나, 본인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결의서로 출석을 갈음하며, 당일 추진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추진위원 :                           (자필서명 또는 날인)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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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의결권  =

(2018. 09. 19)

상정 의 안	기 표 란		비 고
	찬 성	반 대
제1호안건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위임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기 타 안 건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 자료

▣ 일 시 : 2018. 09. 19. (수) 16:00

▣ 장 소 : 대전유성신협 3층 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86

(장대동284-13번지)

☞ 회의 참석시 본 회의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장대동 277-9번지)3층

2018년도 제4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 제1호 안건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위임의 건

❑ 기타  안건 : 사업추진일정 논의

동의서 징구방안 논의

▣ 보고사항

1. 주민총회 개최보고

○ 개최일시 : 2018년 6월 30일(토) 오후 3시

○ 개최장소 : 대전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469-1번지)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

○ 참석 토지등소유자 : 총 토지등소유자 중 531명중 서면결의자 포함 276명 참석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 210명중 120명 참석 개회)

○ 상정안건 및 의결 결과

안건순서	안 건 명		찬 성	반 대	기권/무효	의결결과
제1호안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228	3	45	가결
제2호안건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228	2	46	가결
제3호안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기호1. 임은수	226	3	47	선출
제4호안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기호1. 장용섭	215	3	58	선출
		기호2. 송예남	210	3	63	선출
제5호안건	감사 선출의 건	기호1. 이한용	224	3	49	선출
제6호안건	추진위원 선출의 건 (※후보자는 총회책자 91p~92p 66인 참고)	최헌수, 임성수, 정미숙, 이미자, 최영희	226			66인 전원 선출
		그 외 61인	225
제7호안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225	2	49	가결
제8호안건	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224	3	49	가결
제9호안건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224	2	50	가결
제10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226	2	48	가결

▣ 보고사항

2.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보고

제1호 안건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위임의 건
안건상정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장대B구역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안내문의 작성 및 우편발송과 관련한 업무를 집행부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근거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관계 법령
결정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 위임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관 계 법 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2.9]]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기 타  안 건

1. 사업추진일정 논의

2. 동의서 징구방안 논의

장대B구역 사업추진 예상 일정표

구분	날짜	업무	세부내용	비고
1	2018-06-30	주민총회	유성문화원
2	2018-09-04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유성구청
3	2018-09-12	등기발송	제4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4	2018-09-19	제4차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법적권리안내문 작성 위임의건
5	2018-09-22 ~ 09-26	연휴	추석 연휴
6	2018-10-02	등기발송	제5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7	2018-10-10	제5차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확정, 선거관리위원선출, 조합임원 및 대의원모집공고안 확정등
8	2018-10-11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및 대의원 모집 공고안 발송
9	2018-10-12	등기발송	선거관리규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모집공고
10	2018-11-05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등록 마감	25일간
11	2018-11-06	등기발송	제6차 추진위원회의소집	13일간
12	2018-11-13	제6차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일정및상정안건등
13	2018-11-14	창립총회책자 인쇄	책자, 서면, 위임장 등
14	2018-11-16	등기발송	창립총회 소집
15	2018-11-19	홍보요원 활동개시	서면결의서 징구
16	2018-12-01	창립총회 개최	유성문화원
17	2018-12-05	조합설립인가 신청	유성구청	30일 이내
18	2018-12-28	조합설립인가	유성구청